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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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 함께 토지를 샀는데, 그가 전매이익을 독차지해도 죄가 없을까? (2010도5014)
•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데도 유죄 판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2011도7173)
• 세무공무원이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무죄로 판단된 충격적인 사연 (2010도10864)
• 1인 회사에서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09도980)
• 비변호사가 소송으로 돈을 벌려다 법정에 서다 (2009도11468)
• 이미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공범 사건에서 거짓말하면? (2011도11994)
•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 (2011도12296)
• 잠수복으로 전복 잡고 벌금 안 받는 이유, 알고 계세요? (2011도5437)
•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남자의 충격적인 진실 (2011도8805)
• 경제자유구역에서 무단 건축, 두 법이 충돌하는 순간 (2010도8568)
• 술에 취해 잠든 친구를 방치한 주점 주인, 유기치사죄로 구속
• 국립공원에서 나무를 베면 처벌받나요? (2010도6817)
• 농협 대표이사가 허위 서류로 보조금 편취,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 (2010도15454)
• 재개발 사업에서 뇌물을 받은 임원이 처벌받다 (2011도9585)
• 폭발물 테러 미수, 내가 그 피해자였을지도 몰라 (2011노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