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이메일로 전송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 25일 진주시에 있는 '차 없는 거리' PC방에서 인터넷 쇼핑사이트 'G-마켓'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 케이.티.에프(KTF) 신규 가입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로 공소외 1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청구지 주소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했습니다. 이후, 신청서 용지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이를 이메일로 공소외 2에게 전송했습니다. 공소외 2는 이 이미지 파일을 통해 위조된 신청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은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만든 이미지는 전자기록인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화면이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문자 등이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화면상의 이미지를 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행사는 위조된 문서 자체 내지는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에 대한 것임을 요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2에게 전송되어 제시된 것은 위 이미지일 뿐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자체는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두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공소외 2에게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만약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면 위조문서행사죄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계약서나 신분증 등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상으로 확인하게 하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제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하는 경우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위조문서행사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위조문서행사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조문서행사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위조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해 위조문서행사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하여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조된 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하는 경우에도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조문서행사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위조문서행사죄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