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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경찰 수사 방해, 벌금 500만 원 선고 (2010노640)
마약 투약자,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뒤집어지다 (2010도9835)
비누가 왜 의약품이 될 수 있을까? (2009도4785)
영세율로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벌금 5배로 폭탄... 나라면? (2010도10133)
비밀 녹취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 (2010도9016)
사고 후 도망쳤지만도 사고 인식으로 처벌된 충격적인 판결 (2010도1330)
광고문자 전송으로 무고한 피해자, 법원의 놀라운 판결! (2009도11324)
내 꽃집이 경쟁자 광고 클릭으로 무너졌어요! (2010노750)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 건물 관리인의 배임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2010도10690)
청소년 피해자의 처벌희망 철회, 법원이 무효로 본 그 충격적인 이유 (2010도5610)
노상 시비 끝에 멱살잡이, 정말 정당방위였나? (2010도8227)
14세 소녀가 아파트 기계실에 유인되어 강간미수와 강도 피해를 당한 충격적인 사건 (2010고합815)
어린 피해자를 속여 강제추행한 19세 청년의 처벌, 그 충격적인 사연과 법원의 판단 (2010노2305)
법정에서 통장 사본을 조작한 사나이, 무죄를 선고받다 (2010노1321)
주간 절도범이 야간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010고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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