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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법인 대표자도 처벌받나요? (2009도3876)
• 증인의 허위 진술 철회에도 위증죄는 면책되지 않는다 (2010도7525)
•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남자의 충격적인 이야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2008도7678)
• 집행관의 고시만으로는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립 안 돼요? (2010도3364)
• 목격자의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은 피고인의 재심 승소 이야기 (2008도11481)
• 술에 취한 그녀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피고인은 어떤 죄로 기소되었나? (2010도10512)
• 네이버 광고에 대항한 팝업광고,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2009도12238)
• 국회 회의장 파손 사건, 진실은 무엇인가? (2009노2244)
• 부정한 청탁으로 6700만 원을 건넨 사무원, 과연 무죄인가? (2009도5793)
• 은행 대출 사기, 22억 원 횡령! 내 아들은 무죄라고? (2010노352)
• 시장님의 업적 홍보로 벌금 500만 원! 공무원의 정치 개입, 정말 허용될 수 있는가? (2010고합44)
• 11세 소녀를 강간한 아버지,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 (2010고합987)
•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으로 벌금 1200만 원! 당신이도 범할 수 있는 실수 (2010노1106)
• 교육감의 뇌물 수수, 1억 4,600만원의 대가 (2010노1697)
• 소비자 불매운동이 법원의 눈길을 끌다: 이 사건의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