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6년 9월 28일,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오산·화성지역 조직국장인 이두봉 씨가 주도한 시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노점상 단속 및 철거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시위는 점차 과격해졌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시청 정문 방어벽을 넘어뜨리고, 폐타이어에 불을 붙이며, 돌, 유리병, 각목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두봉 씨는 시위대 전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찰을 밀쳐내거나 동료의 검거를 제지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두봉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두봉 씨가 단순히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시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폭력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이두봉 씨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두봉 씨가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두봉 씨는 자신이 직접 범행에 나아간 적이 없고,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두봉 씨가 시위 중 검정색 조끼와 고무로 코팅된 면장갑,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한 점, 시위대 전열에서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폐타이어에 불을 붙이며, 경찰을 폭행한 점 등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이두봉 씨가 단순히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시위에 참여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범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 중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 중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 중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두봉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두봉 씨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두봉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시위 중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범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시위 중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위 중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위 중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위 중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원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