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재벌그룹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원에 매도한 사건입니다. 이 주식은 골프장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던 비상장회사의 주식으로, 회사는 수백억 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들과 이사들은 이 주식을 그룹 회장과 계열사들에게 매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식의 실제 가치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었지만, 골프장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도 행위는 회사의 주식 내재 가치를 포기하고 신용위험만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 매도 행위가 회사의 적정한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지만, 그런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식 매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출자총액제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주식처분명령의 회피, 시공권 상실 우려, 유상증자의 부담 등 매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각 상대방의 선정과 매각 조건 결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주로 매각의 필요성과 상대방 선정에 관한 것일 뿐, 정당한 매매조건의 교섭과 결정에 관한 임무 위배 및 배임의 범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주식 매도 당시의 재무 상태와 사업 특성, 그리고 매도 가격과 실제 가치의 차이였습니다. 법원은 주식 매도 당시의 재무 상태가 부채가 자산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었지만, 이는 골프장 사업의 특성상 당연하며, 향후 사업 계획의 실현 여하에 따라 수익을 내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 매도 가격이 주당 1원이라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무상증여나 다름없어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상 극히 미소한 위험만 떠안게 되는 반면, 회사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신용위험만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주식을 저가 매도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야 할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야 할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주식 매도의 필요성과 상대방 선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단순히 필요성과 상대방 선정뿐만 아니라, 정당한 매매조건의 교섭과 결정에 관한 임무 위배 및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매도의 가격이 회사의 적정한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죄로 처벌을 내렸습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배임행위의 정도와 본인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 경영진의 배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기업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저가 주식 매도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재산 상태에 큰 손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주식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주식 매도의 필요성과 상대방 선정뿐만 아니라, 정당한 매매조건의 교섭과 결정에 관한 임무 위배 및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주식 매도의 가격이 회사의 적정한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저가 주식 매도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재산 상태에 큰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