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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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위원장, 벌금 1천만 원! (2010도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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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체와 연관된 회사 대표가 법정에 선 이유 (2002도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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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대한민국 내 북한 간첩 활동, 이 사람들이 한 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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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해도 처벌받았어? 믿기지 않는 사건 (2011도1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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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무이자로 빌린 돈, 이 자도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2011도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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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한 대출, 막대한 이자율로 피해자들 거품 물리고 (2010도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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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돈을 빌려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회원권을 임의로 팔아버린 피고인의 충격적인 판결 (2011도1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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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녹음물 사본 청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분노한 검사의 항고 (2012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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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로 구속된 김00,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1노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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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 후 보복 폭행, 법원의 판단은? (2012도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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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 사고 나서도 처벌받지 않았다? (2010도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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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도 무시했으니, 왜 택시 운전자는 벌을 받지 않았나요? (2011도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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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비밀 정보를 누설하다, 법원의 충격 판결! (2010도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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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왜 안 됐을까? (2012도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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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잘못 분배해도 범죄일까? (2010도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