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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영업신고 안 하고 의료기기 사용한 대표, 무죄 판결 (2015노1216)
세무사 자격 없는데도 세무대리 행위하다 벌금 150만원 선고받았는데, 이거 억울하지 않나요? (2015노129)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남자는 어떻게 처벌되었을까? (2012노371)
집회에서 교통질서 위반으로 체포된 내가 억울할 때, 법은 나를 어떻게 지키나? (2012노1629)
사기범의 교묘한 속임수, 과연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2012고단3614)
직장에서 잘못된 신청서 작성해도 무죄가 될 수 있어?
아파트 동대표가 학력을 조작하다 벌금 150만 원 (2012고정419)
"교수님이 거짓 경력을 쓴 이유: 공천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
의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진찰해도 처방전 발급할 수 있을까? (2011도14690)
재심 청구에서 약식명령 vs 유죄판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11도10626)
공판기일에 안 온 피고인,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13도1079)
소비자 불매운동이 법정에서 강요죄로 판결받다 (2010도13774)
주민 교통 방해로 벌금 100만 원? 도로에 돌탑 설치한 사람이 당한 일 (2015고정25)
선거 후원금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피해자의 이야기 (2012도15497)
전화로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했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나요? (2010도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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