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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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록증 빌려주기, 법원에서 '이건 안돼!' 선언 (2020도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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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청탁으로 인해 A등급을 받은 회수선별업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20노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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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청소년이 처벌받았는데, 이 판결은 충격적이야 (2020도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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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조준 프로그램' 판매로 기소된 사람, 어떻게 된 거지? (2019도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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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공으로 50억 원 넘게 속여서 처벌받은 사건 (2020도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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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 세금계산서로 3억 원을 날린 비극, 정말 처벌받아야 할까? (2018도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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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환전으로 벌금 500만 원! 이 판례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 (2019고단2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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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가 사기 당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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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때문에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 법원의 충격 판결 (2020도1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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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장학금 사기쳐 6개월 징역 (2019노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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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없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안 돼요? 충격적인 판결 (2019노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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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도 배임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담보물 처분으로 채권자 손해, 판결은?" (2020도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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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야? 법원이 내 피해를 무시했어? (2023도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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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휘둘린 피해자, 법원도 뒤집었다! (2019노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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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 부정기형이 정기형으로 변경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2020도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