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영업신고 안 하고 의료기기 사용한 대표, 무죄 판결 (2015노1216)
이 사건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 △△△△△점'의 대표가 미용업을 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대표는 2014년 2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 사업장에서 개인용 광선조사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영위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표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미용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직접 피부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미용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손님들이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부를 직접 손질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미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로,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미용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피고인이 피부를 직접 손질하지 않고 손님들이 스스로 피부를 관리하게 한 점을 들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의 의무가 있는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업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용업이라면 무조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관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미용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수위는 법정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미용업의 영업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미용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