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받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마치 외국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지급확인서와 외화 송금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신청서들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한화 6억 원 상당의 돈이 외국 법인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받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써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므로, 작성명의를 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신청서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작성명의를 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고소장의 기재였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전결권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도장을 찍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받게 하고,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작성명의를 모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다면,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받게 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작성명의를 모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처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작성명의를 모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전결권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작성명의를 모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수 및 반성 여부,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