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인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회사가 특정 신문사에 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신문사에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담은 팝업창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신문사의 왜곡보도를 시정하기 위한 불매운동이었고,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불매운동의 방법과 대상 제품, 회사의 직원에게 고지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팝업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며, 그 기업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강요죄나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소비자불매운동이 항상 헌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불매운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강요죄나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과정 및 규모,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매운동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비자불매운동이 항상 헌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불매운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불매운동에 대응할 때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더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