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에서 열린 '희망만들기 깔깔깔-만민공동회' 집회에 참석한 김지연 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했다. 이 집회는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접수한 후 경찰청장이 조건을 붙인 상태였지만, 김지연 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800여 명과 함께 3~4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 결국, 김지연 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체포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지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에도 48시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집회에서 조건이 48시간이 지난 후 통고되었으므로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에는 48시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집회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위반하여 해산명령을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연 씨는 경찰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48시간 내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이 조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조건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지연 씨는 이러한 이유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몰랐기 때문에 불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집회에 대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첨부하여 만든 공문이었다. 그러나 이 공문에 수령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빠져 있어 김지연 씨가 그 조건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법원은 김지연 씨가 조건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만약 당신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 경찰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조건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조건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당신은 그 조건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는 경찰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에도 48시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에는 48시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건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조건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건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서면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지연 씨는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해산명령불응죄는 형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김지연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만약 김지연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 판례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 경찰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경찰이 조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조건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판례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경찰의 조건 통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조건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서면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는 경찰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