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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거부, 정말 무조건 처벌받아야 할까? (2020도16111)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조사 절차 오해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 (2022도9284)
"군대 동기들끼리 한 '도라이' 표현이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2020도14576)"
"친구의 비자금 조작에 휘말렸다! 내가 벌금 낼까? (2023도1234)"
"내 교재가 저작권 침해? 믿기지 않는 판결 (2020도13556)"
회사 내에서 징계 사실 공개로 명예훼손 판결 (2021도6416)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의 충격적인 판결 (2021도2205)
헌법재판소에서 고성으로 소동을 일으킨 사람, 정말 무죄일 수 있을까? (2020도12017)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받은 돈, 정말 범죄일까? (2021도7331)
마약 거래로 징역 6개월! 이 사건을 통해 배우는 마약 범죄의 위험성 (2021고단1944)
이혼 중인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도망간 사기극!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9도16421)
연구비 횡령 사건, 교수도 범죄자? (2021도8468)
검사가 주민등록번호 잘못 기재해도 처벌받나? (2020오4)
검사의 항소 실수로 인해 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충격적인 사건 (2022도1229)
아파트 출입 금지, 형법도 못 막는 가족 갈등 (2020도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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