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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제작범, 소지죄도 처벌받아야 할까? (2021도2993)
보험금 청구 대행업으로 잡힌 19명, 과연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2020노2822)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감옥에 갔어! 정말 억울해 (2020노357)"
"국외 도피로 처벌 피한 범인, 공소시효는 정지될까? (2020도13547)"
마약 투약과 불법 체류, 이 피고인의 운명은?
채권양도 담보 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을 논한 충격적인 판결 (2015도5184)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했는데도 배임죄로 잡힌 이유 (2020도3514)"
내 작품을 다른 사람이 자기 작품이라고 우기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어 (2018도144)
무등록 식품제조업으로 기소된 대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20도13815)
시위 중 교통 방해로 체포된 당신, 정말 죄가 있을까? (2018도11349)
스티커 붙인 차량, 법원은 이랬다! (2020노3303)
아파트 대표회장, 공고문 뜯어내서 무죄? 충격적인 판결에 숨겨진 진실 (2021노177)
"선거 때 명예훼손으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내가 저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2018도16587)"
무료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로 바꾼 PC방 운영자들, 법원은 이들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2021도4785)
"재산 은닉으로 납세 탈루? 이 판결이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태 (2022도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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