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검사의 항소 절차 실수로 인해 무죄 판결이 뒤집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국에서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통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검사는 이에 항소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공소장 변경과 유죄 증명의 충분성만 주장하는 등 적법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이유서에 적법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전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약국 인수 전과 마찬가지로 약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을 공통된 주된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약사 면허를 대여한 행위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약국 인수 전과 마찬가지로 약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입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의 출근 횟수, 급여의 액수 및 지급방식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요양급여를 더 받기 위해 자신을 봉직약사로 등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사 면허를 대여하고 공소외인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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