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이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도라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단체채팅방이 비공개 공간이었고, 교육생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동기들과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이 군의 조직질서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단체채팅방에서 한 '도라이'라는 표현과 그 표현이 비공개 공간에서 사용된 사실, 그리고 교육생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욕죄가 단순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유죄로 판결받았더라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