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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동호수와 휴대전화번호 공개 거부, 왜 피고인은 감옥에 갇혔나? (2019노4325)
"집회 시 교통 방해로 무죄 받은 사람이 다시 재판 받는 충격적인 사건 (2017도14879)"
선거구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 법원의 놀라운 판단! (2017도8118)
투표 참여 권유로 무고한 시민이 처벌받았어요 (2017도6050)
"재개발 조합장, CM 계약서 열람 불응으로 벌금 500만 원" (2017노1420)
변호사가 받은 50억 원, 정말 변호사 보수였을까? (2017도12127)
"공사현장 침입 사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할까?" (2017도690)
대나무로 사람을 때렸는데도 경범죄로 판결된 충격적인 판례 (2015도5854)
세금계산서 허위로 30억 원 넘게 신고했대, 이거 처벌 안 받아도 돼?
전자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정말 범죄야? (2017도1265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 정말 무죄일 수 있다니 (2017도17762)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 조작,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은 어떻게 되나? (2013도6825)
'내가 친구 사진 게시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다' (2017도17529)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갇힌 피고인의 자백,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17도17628)
교회 건물이 무허가 증축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리다 (2017도1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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