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사건이에요. 사업자는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52장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그 금액은 무려 26억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일부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된 거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래에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했어요. 첫째,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둘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령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였어요. 법원은 이 문서들을 분석해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구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만약 당신이 사업자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합산했어요.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세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세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해서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