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사현장은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촉매제로 사용된 백금을 다시 세척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인 개질시설이 신축 중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타워의 계단을 통해 상단부로 올라가서 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을 이유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이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이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타워가 아직 신축 중인 상태의 철골구조물로 벽이나 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도 없음을 이유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타워가 아직 신축 중인 상태의 철골구조물로 벽이나 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도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외에 별도의 건조물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그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에 출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려면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공사현장이나 건축 중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더라도, 그 장소에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구조물이 있다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건물이 완공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이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대한 건조물침입 부분은 파기되었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은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건조물침입죄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려면 그 장소에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similar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려면 그 장소에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similar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