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재개발 조합장인 피고인이 CM(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계약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불응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원인 공소외 1의 요청을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임원이 서류 열람·복사 요청을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CM 용역계약서 열람·복사 요청을 불응한 것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요청을 불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M 용역계약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불응한 부분에 대해,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불과하고 조합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범행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CM 용역계약서 사본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공소외 1이 요청을 철회·취소하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공소외 3(조합 직원)이 공소외 1에게 CM 용역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진술과, 공소외 1이 요청을 철회·취소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또한, CM 용역계약서 원본이 조합에서 보관되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이 이를 조합측으로부터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합원이나 임원으로서 서류 열람·복사 요청을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실제로 불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면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M 용역계약서 같은 중요한 서류를 열람·복사 요청할 때,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 임원과 동일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조합원과 임원들이 서류 열람·복사 요청을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법을 더 잘 알게 해줍니다. 또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도 조합 임원과 동일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재개발 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서류 열람·복사 요청을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를 엄격히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 임원과 동일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는 재개발 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