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친구가 자신의 하복부에 문신을 새기고 그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고인이 그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에 게시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이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이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사진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이며,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의로 촬영한 사진을 merely 전송받아 보관하고 게시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사진을 merely 전송받아 보관하고 게시한 fact였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타인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merely 전송받아 보관하고 게시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처벌법이 모든 종류의 사진 게시에 적용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촬영한 사진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게시했다면, 처벌 수위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성폭력처벌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즉, 타인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으며,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