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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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로 인해 5,000만 원을 추징받았는데, 반환했으면 몰수 안 돼도 되는 건데요? (2016도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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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에서 비의료인이 주도하면 법은 어떻게 반응할까? (2017도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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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가 숨긴 진실, 주식 추천으로 인한 큰 죄 (2015도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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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와 장로가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6도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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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부가가치세 포탈한 사설 도박 사건, 나는 정말 죄가 있었나 (2016도1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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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 주고 퇴직한 근로자, 이 판결은 충격적! (2017도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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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금지법 위반, 소매업자도 피해자? (2015도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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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시장에서 '생물'이라고 표시한 냉동 은갈치, 이게 정말 신선한가? (2016도1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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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대표 무죄 선고, 법원은 왜 이랬나? (2018고단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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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후 경찰의 현행범 체포, 이게 정말 법적인가요? (2016도1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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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이 충격적이다 (2016노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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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현장에서 피켓 들고 '○○○당' 비판한 사람이 벌금형 유예받았다 (2016노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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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숨겨도 범죄가 아닌데, 어떻게 된 일? (2016노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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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택시 승객이 경찰에게 한 욕설, 정말 무죄로 끝나나? (2016도1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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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반대 현수막으로 업무방해죄? (2016도1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