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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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복제해서 판매했더니 법정에서 충격 판결! 내 프로그램도 안전할까? (2010도8467)"
돌고래 포획 사건, 정말 죄가 될 수 있을까? (2012도1638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대포통장 모집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내막" (2013노290)
미용업 영업신고 안 하고 의료기기 사용한 대표, 무죄 판결 (2015노1216)
세무사 자격 없는데도 세무대리 행위하다 벌금 150만원 선고받았는데, 이거 억울하지 않나요? (2015노129)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남자는 어떻게 처벌되었을까? (2012노371)
집회에서 교통질서 위반으로 체포된 내가 억울할 때, 법은 나를 어떻게 지키나? (2012노1629)
사기범의 교묘한 속임수, 과연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2012고단3614)
직장에서 잘못된 신청서 작성해도 무죄가 될 수 있어?
아파트 동대표가 학력을 조작하다 벌금 150만 원 (2012고정419)
"교수님이 거짓 경력을 쓴 이유: 공천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
의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진찰해도 처방전 발급할 수 있을까? (2011도14690)
재심 청구에서 약식명령 vs 유죄판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11도10626)
공판기일에 안 온 피고인,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13도1079)
소비자 불매운동이 법정에서 강요죄로 판결받다 (2010도1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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