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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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보좌관의 거액 뇌물 수수 사건 (2012노2688)
• 친구를 돕다 법정에 선 우리 이야기 (2013고단340)
• 악성프로그램으로 검색 순위 조작한 회사 대표, 법원에서 유죄 판결 (2010도14607)
•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받은 충격적인 판결 (2012도12843)
• "회사 이름 생략해서 사용했는데, 이거 상표권 침해인가요? (2012도14129)"
• 함정수사에서 범의 유발, 정말 위법한 건가요? (2013도1473)
•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2012도13607)"
• 맨홀 사고에서 숨진 동료, 책임은 누구에게? (2014노1201)
•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플래시 몹' 사건, 정말 처벌받아야 할까? (2011도2393)"
• 선거에서 홈페이지 마비시킨 사람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12도16086)
•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미비로 무죄 판결 받은 이야기 (2010도3359)
• 변호사가 동의했는데도 피고인이 반대한 증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3도3)
• 주주총회 결의서 위조한 사기꾼, 회사에 손해는 없었나? (2010도7439)
• 금은방 주인, 맡긴 금을 개인 채무에 썼더니 횡령죄로 기소됐어요 (2012도16191)
• 학교에서 통일운동 강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2010도1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