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무면허 의사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 암 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암 치료를 한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혈압, 혈당, 체지방, 체온 등을 측정하고, 배나 가슴 부분을 진찰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직접 환부를 관찰하고 만져보는 등의 행위도 했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도와 환자들의 혈압과 체중을 체크하고, 환자들의 차트를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피고인 1이 환자들을 진단한 후 처방을 하면 피고인 2가 환자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는 일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1은 문진, 시진, 촉진을 통한 진단행위 및 이에 따른 치료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건강 상담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돈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영리 목적이 없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 1의 사무실 문에 '○○ 암 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피고인 1이 환자들에게 '원장님' 또는 '박사'라는 호칭으로 불렸던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1이 개발한 물질 중 콩을 기초로 하여 만든 K-6이 '무암'이라는 별칭으로 불렸고, 사무실 내에는 '항암'과 '무암'에 대한 글이 걸려 있었으며, 피고인 1이 환자들에게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한 점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무면허로도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죄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도 성립합니다. 또한, 일부 돈을 받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과 2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면허로도 의료행위를 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일부 돈을 받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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