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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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판결 후 새로운 범죄에 대한 면소 판결, 어떻게 될까요? (2010도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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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피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09도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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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남자의 충격적인 판결! (2010도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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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억울한 무죄 판결 (2010도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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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납세담보 제공, 법원의 판결이 충격! (2007도1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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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행위와 과대 광고, 이 두 가지로 인해 한의원이 무죄를 받았을까요? (2006도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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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과 기업 대표의 금품 수수, 과연 법의 눈길은 어디로? (2010도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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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중계무역이지만 실질은 자본거래? 법원의 충격적인 판결에 충격! (2009도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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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사기로 은행 기만, 이자 명목의 금원 지급으로 300억 원의 재산상 이익 취득 (2007도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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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끊임없이 문자 보내서 벌금 120만원!! (2010고정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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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대표이사의 충격적인 범죄! (2010도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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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를 강제로 추행한 남자가 받은 충격적인 판결! (2010노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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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한 결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2009도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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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결국 자수했지만 법원은 무거운 형을 내린 이유 (2010노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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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법원의 판결은? (2010노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