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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 업주, 아동 청소년 음란물 배포 혐의 무죄! (2013도12511)
택시 강도 피해자를 계속 제압하면서 상해를 가한 충격적인 사건, 강도상해죄로 처벌된 이유 (2014도9567)
보복의 목적이 의심될 때, 법원의 판단은?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2014노1194)
부모의 인장을 도용해 대출받은 아들이 법정에 서다 (2014도9213)
"친구의 탈북 도우미가 무죄 판결 받다 (2013노786)"
병원 원장, '직영'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 편취한 사건 (2013고단789)
홍삼 절편 원산지 표시 논란, 결국 벌금 200만 원 판결 (2014노76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민원 처리 불만으로 폭행까지... (2014고단1573)"
무등록 환전업으로 벌금 2억 원! 이 사연을 들어보자 (2014노1697)
친구의 컴퓨터 압수수색, 나도 이대로 끝날까 (2023도1234)
보험사기를 저지른 두 남자의 충격적인 사기 행각 (2014고단39)
선거범죄 조사에서 진술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증거는 인정될까? (2011도3509)
"세무서에 거짓 신고한 대표이사, 결국 벌금 면제받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3도5650)"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재판이 계속된 충격적인 사건 (2014도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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