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월간지는 '대통령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자였던 문재인 씨를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문재인 씨가 부·처별 고려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씨가 그런 문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한 facts는 없었습니다. 기사는 오히려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공식 추천한 인물보다 문재인 씨가 작성한 리스트에서 더 많은 인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치 문재인 씨가 인사에 부적절하게 깊이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사의 내용이 문재인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facts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서 인사 검증 작업은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에, 리스트 작성과 인선의 관계만으로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극비 보고서'라는 표현은 기사가 특종임을 과시하는 문구일 뿐, 문재인 씨가 중요문서를 소홀하게 관리했다거나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facts를 암시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기사 작성자)은 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기사 내용은 문재인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facts를 적시하지 않았다. 2.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서 인사 검증 작업은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에, 리스트 작성과 인선의 관계만으로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극비 보고서'라는 표현은 기사가 특종임을 과시하는 문구일 뿐, 문재인 씨의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기사의 내용 자체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기사는 문재인 씨의 인사 파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facts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극비 보고서'라는 표현은 기사가 특종임을 과시하는 문구일 뿐, 문재인 씨의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facts가 적시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 특정인을 겨냥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SNS에 게시한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인 facts를 적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구체적인 facts를 적시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만 적시하면 성립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facts가 적시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극비 보고서' 같은 표현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사가 특종임을 과시하는 문구일 뿐이라는 점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했다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극비 보고서' 같은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사가 특종임을 과시하는 문구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판단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facts가 적시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이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만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facts가 적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구체적인 facts를 적시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매체는 기사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facts를 적시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