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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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알선죄, 알선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라도 처벌받나? (2015도1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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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생활이 털린 대참사! 법원이 취소한 압수·수색 사건 (2015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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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정말 믿을 수 있을까? (2015도1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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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범에게도 신법 적용? 대법원 판결에 놀란 이유 (2015도1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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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기 사건, 피고인은 정말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했나? (2015도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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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따돌림으로 폭발한 분노, 사형 선고는 정당할까? (2015도1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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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의 돈이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인가요? (2015도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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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 끝에 차로 사람을 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간주될 수 있나요?" (2015노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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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넣은 성적 수치심 편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 (2015도1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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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뀐 후에도 처벌받았는데, 이게 뭐야? (2015도1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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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 어떻게 된 일이야?" (2015도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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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동의한 증거, 피고인도 동의한 것? 놀라운 판결 (2015도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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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증거 압수, 과연 합법이었을까? (2013도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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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구금 후 무죄 판결 받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2014모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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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정말 정당했을까? (2015모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