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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도둑이 20년 넘게 감옥에서 갱생할 기회도 없이 또 범죄를... 법원은 왜 이 사람을 보호감호에서 놓아주려 했을까? (2004감도28)
요쿠르트 광고로 벌어진 충격적인 퍼포먼스, 법원은 음란행위로 판결한 이유
보관만 했는데 횡령으로 몰려... 내가 잘못한 걸까? (상법)
법원 속인 나! 2천만 원 강제집행까지... 알고 보니 소송사기였다 (2002도4151)
농협 조합장 선거, 돈으로 투표 사주한 후보와 협력자들...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006고정1299)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어촌계 회의록을 위조한 사람의 충격적 판결 (2005도284)
회계장부를 속여 대출 받은 후,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2003도3516)
채무를 갚기 싫어서 사람을 죽였는데, 강도살인으로 처벌받을까? (2004도1098)
재건축 조합이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산 건데, 왜 판매자는 무죄였을까? (2004도1246)
의원도 할 수 있는 범죄? 지역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큰 죄로… (2005노2061)
은행이 보증해준 기계까지 팔아먹은 배임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2003도67)
회사 무너졌는데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나요? (2005도157)
폐차 원동기 재활용으로 무죄 판결...당신의 자동차 부품도 안전할까? (2003도2770)
의료원장도 범죄자? 3억 원 임금 체불과 휴게시간 강제 변경, 법원은 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나? (2005고정299)
뇌물 수수 액수를 숨겨도 자수 인정 안 된 충격적 판례...당신도 주의해야 할 점은? (2004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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