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업소를 운영하던 한 피고인이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지압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해 허리나 어깨의 뭉친 근육을 누르면서 통증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압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마사지 서비스일 뿐"이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한 지압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으로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것일 뿐,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생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나는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단순한 지압 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근육통을 호소할 때마다 물리적 자극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줬을 뿐, 진단이나 처방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행위라면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며, 위험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법원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과 수준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한 지압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에 불과했으며,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지식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비슷한 지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서비스가 단순한 물리적 자극에 불과해야 합니다.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기구를 사용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했다면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압'이나 '마사지'가 모두 '의료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자극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의료행위'는 반드시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합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0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의료행위'로 판단되었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판례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 물리적 자극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자는 '의료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지압업소나 마사지업소 같은 서비스업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료행위'라는 죄목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할 것입니다. 즉, 단순한 물리적 자극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를 했다면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체는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