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어느 아침, 부산시장 등 지역 유력자들이 모이는 조찬모임이 예정된 음식점이 있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이 모임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기 위해 도청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음식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음식점이 평범한 음식점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이 예정되어 있던 공간이었다는 점. 피고인들은 일반 손님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도청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이들이 벌인 행동이 주거침입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법원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음식점이 일반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허용하는 공간이지만, 특정 모임이 예정된 시간대에 도청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영업주)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도청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점은 더욱 중대하게 고려된 요소였다. 이 판결은 '공공장소'라 해도 특정 상황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다. 첫째, 음식점이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첫째 주장에 대해 "특정 모임이 예정된 시간대에는 일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둘째 주장에 대해선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수단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도청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사실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평소 이 음식점을 이용했던 점도 고려했지만, 이번 출입이 도청 목적이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조찬 모임이 예정되어 있던 시간대와 피고인들의 행동 패턴이 일치한다는 점이 증거로 작용했다. 법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영업주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판례를 보면, 다음의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예를 들어, "출입 금지" 표지판이 붙은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2. 특정 목적으로 위장 출입한 경우. 예를 들어, 카페에서 개인적인 대화 도청을 위해 위장 출입한 경우. 하지만, 일반적인 쇼핑이나 식사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공공장소라서 출입 자유하다"는 오해가 가장 흔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공공장소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병원의 환자 대기실, 회의실, 특정 모임이 예정된 공간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당 행위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오해도 있다. 법원은 도청 장치 설치라는 수단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19조). 도청 장치를 설치한 점은 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판례는 도청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판례는 '개인 공간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특히, 디지털 도청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의미 있다. 법원은 "도청 장치 설치라는 수단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공공장소라 해도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도청 목적으로 특정 공간에 무단 침입한 사건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SNS나 블로그 등에서 공개된 정보라 해도 개인 모임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려는 경우, 이 판례는 처벌 근거가 될 것이다. 반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공간에서 합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법원은 "수단의 상당성"을 엄격히 판단할 것이므로, 도청이나 감시 목적으로 무단 출입한 경우, 과거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