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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백한 게 증거가 안 된다? 한국 법원, 충격 판결에 숨은 진실 (2003노1753)
경미한 상처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나? 법원의 충격적인 판단이 담긴 판례 (2003도2313)
1달만 쉬었다가 다시 범죄? 법원은 왜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나? (2006도3172)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내 연장근로 거부도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다 (2006도388)
회사 자금으로 위험한 주식 사서 회사 망하게 했다고... 배임죄로 유죄 판결 (2004도520)
식칼을 들고 협박했다가 오히려 법원에서 무죄 판결? 충격적인 판례의 진실
소란 피우다가 폭행죄로 구속? 법원은 이미 벌금 냈다고 무죄 판결 (2002도264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 한도를 초과해도 처벌 안 받는 이유? (2002모402)
예비군 소집통지서 안 받아도 처벌받나요? (2004도7977)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해도 무죄? 충격적인 판결에 숨은 진실 (2002도6710)
신용카드 서명 불일치에도 유죄 판결? 백화점에서 118만 원을 편취한 충격적인 사기 사건 (2002노739)
문신으로 병역 기피하다가 무죄 판결...당신의 문신도 위험할까? (2003고단2358)
10억이 넘는 토지 거래, 정말 부당한 이익이었을까? (2006도3366)
주식 알선 대가로 3억 원 받은 사람, 법원은 왜 처벌했나? (2002노8457)
법정을 속인 사람, 누구나 처벌받나? 충격적 판례 속 숨겨진 진실 (2003도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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