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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장한 채 자금 횡령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02도7340)
주식 거래 중개로 13억 받다 수감된 사람들의 충격적 사연 (2006도1341)
강간 미수였는데도 처벌받았다? 공범의 범행 중지 안 했더니...
협동조합 이사장이 발행한 수표가 유령이 되어... 10억이 사라진 충격적인 배신 (2004도1299)
도로를 넓히는데 나무를 베면 범죄? 이 판례는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2005도9981)
나는 무죄라고 믿었는데... 혈액 검사 후 10년 만에 뒤집어진 음주운전 판결, 왜? (2004도8387)
의사가 환자 비밀을 누설했다? 강간 피해자 진찰 기록을 가해자 가족에게 알려준 충격적 사건 (2003고단2941)
댄스 교습소 운영하다 무도학원으로 강제 전과자 신세... 나 같은 일반인도 처벌받을까? (2006노656)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끝났다? 공시송달로 인한 억울한 판결, 대법원도 인정한 위법 사항 (2004도7145)
이사회에서 1억 원을 건넨 사장, 정말 범죄일까? (2005노3756)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금 판결? 공시송달로 억울한 사기 사건, 어떻게 되나?
건물 주차장 없이 세대 늘린 주인, 왜 처벌받아야 했을까? (2003도8081)
이건 범죄야? 반복적으로 전화한 나에게 무죄 판결이 나온 충격적인 이유 (2004도7615)
대구지하철 사고 현장 청소로 증거가 사라졌다고? 실제 판결에서 드러난 충격적 진실
950억 원 자금세탁 음모...은닉죄로 벌금 1천만 원 판결, 왜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나? (2006노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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