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사업가가 중국에서 미완성 면타올을 수입해 북한에서 봉제 작업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사업가는 완성된 면타올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표시해 수입했다. 문제는 이 면타올이 중국에서 제조된 미완성 제품이 북한에서 단순히 테두리 봉제작업만 거친 후 완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사업가는 이 제품이 북한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쳤다고 주장하며,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관세 당국은 이 제품이 중국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가를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즉, 사업가가 중국산 제품에 북한산 라벨을 붙여 관세를 면제받았다는 것이 핵심 논란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을 '실질적 변형'에 두었다. 수입 물품이 여러 국가에서 생산·가공된 경우, 최종적으로 그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면타올의 경우, 중국에서 제작된 미완성 제품이 북한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거쳐 완성품이 되었다. 법원은 이 작업이 HS 분류 기준(국제 통일 상품 분류 시스템)에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변형을 가져왔다고 봤다. 즉, 중국에서 만든 HS5802(테리타올지 직물) 분류의 미완성 제품이 북한에서 HS6302(완제품 면타올)로 변형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은 북한에서의 봉제 작업이 단순히 '최소가공'에 해당할 뿐, 실질적인 변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최소가공에 해당한다면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에서의 작업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완성된 면타올의 품질이나 기능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적 증거는 HS 분류 기준과 제품의 실제 변형 정도였다. 중국에서 만든 미완성 면타올은 테두리 봉제 작업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법원은 이 봉제 작업이 단순한 '최소가공'이 아니라, 제품의 분류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즉, 봉제 작업 없이는 완성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작업이 실질적인 변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만약 여러 국가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입하면, 관세 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최종 가공 국가를 무시하고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품의 변형 정도가 최소한에 그친다면, 원산지를 처음 제조한 국가로 표시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변형 정도와 가공 내용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마지막 가공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면 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실질적 변형'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가공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또, '최소가공'과 '실질적 변형'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 최소가공은 제품의 분류를 바꾸지 않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실질적 변형은 제품의 분류 자체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작업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면,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 포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판례는 수입 제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이 판례는 관세 당국이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때, HS 분류 기준과 제품의 변형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관세 포탈 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HS 분류 기준과 제품의 실질적 변형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산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제품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쳤다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제품의 가공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고,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면 관세 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