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월 21일, 서울 마포구 한 집에서 충격적인 사건 발생. 피고인(49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남편을 죽이겠다"며 협박. 피해자를 방에 가두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회 자르고, 면도기로 음모와 겨드랑이털을 깎았다. 이후 피해자에게 강제 키스까지 시도했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의 신체적 훼손이 단순히 '외모 변화'가 아니라 '심리적 공포'를 동반했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보기보다 '강제추행죄'로 판단해 논란이 되었다. ---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 - 머리카락, 음모, 겨드랑이털을 깎는 행위는 '외형적 변화'에 불과해 '상해'로 볼 수 없음. -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접촉한 행위(강제 키스)는 '강제추행죄'로 인정. 원심(1심)은 피해자의 머리카락 손실과 심리적 고통을 고려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 해석을 오류로 판단해 파기. "상해는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야 한다"는 법리 확립. ---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 특히, 강제추행치상죄 적용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문제삼았다. - "피해자의 머리카락 손실은 외모 변화일 뿐, 신체 기능에 영향 없음" - "강제 키스는 있지만, 그 이전 행위(털 깎기)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 중 '털 깎기=상해' 부분만 반박하며, 강제추행죄 성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
1.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면도기로 털을 깎으며 '헤어지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 2.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피해자가 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 이 증거로 인해 '강제추행치상죄' 공소기각 결정. 3. 현장 검증: 피해자의 머리카락 10cm 이상 손실, 옷 찢김 자국 확인. 법원은 특히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주목해,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고소가 필수"라는 형법 제306조를 적용해 공소 기각. ---
- **강제추행죄** 성립 조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며 신체 접촉(키스, 만짐 등)을 할 경우. - 머리카락 깎기만으로는 처벌 X, **반항 억압 + 신체 접촉**이 필수. - **강제추행치상죄** 성립 조건: 신체 기능 훼손(예: 피부 손상, 내출혈)이 동반된 경우. - 털 깎기만으로는 해당 X, **피부 절단 등 물리적 상해**가 필요. 실제 사례: - "내연관계에서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자른 경우" → 강제추행죄는 인정되지만,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 "가위로 피부를 베어 출혈 발생" →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 가능. ---
1. "털 깎기 = 상해" 오해: 머리카락이나 음모는 신체 일부이지만, 생리적 기능과 무관해 상해로 보지 않는다. 2. "강제추행 = 반드시 성적 접촉" 오해: 키스, 만짐 등도 강제추행에 해당. 3. "고소 취소 = 무조건 무죄" 오해: 피해자 고소 취소가 있어도, 강제추행죄는 공소기각되지만, 감금죄 등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 ---
- **피고인 징역 1년** (원심과 동일) - 감금죄(폭력행위 등 처벌법 제2조)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병과. - 미결구금 85일 산입: 피고인의 구금 기간을 형기에서 제외. - 공소기각: 강제추행치상죄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참고: 강제추행죄 단독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감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 **법리 확립**: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신체 기능 훼손을 전제로 함". - 이후 유사 사건에서 머리카락 깎기만으로는 상해죄 인정 X. 2. **피해자 보호 강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고소가 필수지만, 감금죄 등은 별도로 처벌 가능해 피해자 권리 보호 확대. 3. **사법부 일관성**: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며 법원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함. ---
1.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음. - 머리카락 깎기만으로는 처벌 X, **신체 접촉**이 증명되면 유죄 가능성 ↑. 2. **감금죄** 병과 시 형량 증가: 피해자를 장기간 가두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 **피해자 고소 취소**에도 수사 가능: 강제추행죄는 기소 유예, 감금죄는 별도 기소. **예방 팁**: - 내연관계 갈등 시 **신체적 폭력·강제성**을 피하세요. - 머리카락 깎기 등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체적 폭력 vs. 외모 변화"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례로, 일상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법적 위험성을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