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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어져?
재건축 사업에 뇌물 건넨 조합장, 결국 5년 형…사례비 명목의 거액 뇌물은 어떻게 판결됐나? (2006노537)
수사기관의 속임수에 넘어간 우리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4도1066)
당구큐로 때린 건 폭행인가? 법원이 내린 충격적 판결 (2004도176)
내 DVD 판매가 범죄가 될 줄이야... 헌법재판소의 충격적 판결과 당신의 지식은? (2001도3495)
나도 모르게 뒤따르는 남자... 그 공포, 과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2006노183)
쓰레기 분리수거로 시작한 싸움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2004도313)
내 회사 비밀 문서 훔쳐서 대출받다 무죄 판결...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05노4073)
국립공원에서 무허가 주택 건축, 이대로면 나도 범죄자? (2004도8311)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없이 결정한 거래, 알고 보니 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2001도4857)
피고인이 이미 죽은 줄도 모르고 재판한 판사,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 (2004오2)
무한동력 사기극에 속아 99억 원을 잃은 피해자들, 이 남자는 어떻게 법정을 피할 수 있었을까? (2005고합525)
한국에 불법 입국 알선한 중국인, 왜 재판받지 않았나? (2003고단728)
선거운동 도우미로 돈 전달했는데도 무죄? 단순 심부름은 범죄가 아니에요 (2004도5600)
상사 명령도 거부할 수 있을까? 업무상 배임에 빠진 공무원의 억울한 진실 (2004도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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