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한 40대 여성이 가슴과 다리,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한 수지침 전문가(피고인)를 찾아왔어요. 피고인은 이 여성의 맥을 짚어 진단한 후, 손바닥과 손등에 약 30~35개의 짧은 바늘(수지침)을 시술했습니다. 이 바늘은 피부에 깊게 박히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사용되었죠. 특히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의료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이후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무면허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이었던 거죠.
1심 법원(춘천지법)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에 규정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죠. 법원은 "맥을 짚고 질환을 진단하는 행위와 수지침 시술이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지침 시술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에요. 손바닥과 손등에만 박히는 짧은 바늘은 피부에 깊게 침투하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이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수지침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 수지침은 민간요법에 가깝고, 전문적 의학적 지식보다는 경험과 전통적인 기술에 기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 "사회상규 위반이 아니다" - 수지침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건강법으로, 부작용 사례도 거의 없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정당한 행위" - 피고인은 고려수지침요법학회에서 무료로 수지침 요법을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이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의 진술**: 경찰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무면허로 수지침을 시술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공소외 1(환자)의 진술**: 환자 본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3. **수지침의 특성**: 수지침은 피부에 깊게 박히지 않고,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기록상 보고된 사례 없음)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4. **고려수지침요법학회 자료**: 수지침이 민간요법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무면허로 수지침 시술을 한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시술 부위가 손바닥과 손등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2. 침이 피부에 깊게 박히지 않아 부작용 가능성이 극히 낮아야 합니다. 3. 시술이 전문가(예: 고려수지침요법학회 회원) 또는 오랜 경험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4. 시술이 무료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만약 시술 부위가 몸의 다른 부분이거나, 침이 깊게 박힌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수지침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 - 이 판례는 수지침이 반드시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는 범죄다" - 이 판례는 무면허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수지침은 위험한 시술이다" - 이 판례는 수지침이 부작용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즉, 처벌을 받을 만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1. **민간요법의 합법성 확대**: 수지침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요법(예: 침, 약초 치료 등)도 무면허로 행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2. **의료법 해석의 유연화**: 의료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 무면허로도 허용될 수 있는 행위가 생겼습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수지침과 같은 민간요법이 부작용이 적다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판례를 따라, 무면허로 수지침 시술을 한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시술 부위가 손바닥과 손등에 한정 - 침의 길이가 짧고 부작용 가능성이 낮음 - 시술자가 전문가 또는 오랜 경험을 가진 자임 - 시술이 무료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행해짐 하지만, 만약 시술 부위가 몸의 다른 부분이거나, 침이 깊게 박힌다면,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해당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