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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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끝에 엉덩이 노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충격적인 판결 (2003도6514)
•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성폭행 사건,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왜? (2004도3619)
• 신호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고소였더라 (2004도4693)
• 당신의 발명품이 진짜 당신의 것일까? (2005도4341)
• 3년 동안 추징금 내라고 협박당했는데, 막상 집행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면 무효? (2004로18)
• 초등학생 목격자의 기억이 왜곡된 충격적 사건... 23일 만에 범인으로 지목당한 아줌마는 왜 무죄였을까? (2003고단3665)
• 설계비 절감을 위해 한 결정이 신용훼손죄로 이어질 줄이야... (2004도1313)
• 어둠 속의 침입자, 그 진실은? (2004고합330)
• 할인매장에서 1억 원을 훔치다 잡힌 그 사람, 정말 억울한 건데... (2006노301)
• 내 공장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해? 승강기 사고 무죄 판결의 충격적 진실 (2004노2765)
• 세관 신고서 한 줄로 50억 대박 날린 기막힌 사기, 왜 이 회사는 유죄를 면했나? (2004도1133)
• 내가 무심코 차 빌려줬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충격적인 사연 (2004노1121)
• 내 식탁에 올 수 없는 고기? 병원균이 검출된 고기 판매, 과연 범죄일까? (2004노933)
• 내 상품과 완전히 같은 디자인인데, 저작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2006도577)
• 의대 교수가 받은 3천만 원, 진짜 뇌물이었나? (2005도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