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과 1992년, 한 해사채취회사가 경기도 옹진군과 충청남도 서산군으로부터 합법적인 채취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풍도지적 45호 등 5개 구역에서 총 1,600,000㎡의 해사를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검정적재용량을 초과한 1,836,715㎥의 해사를 채취했습니다. 이는 허가량보다 무려 236,715㎥나 초과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문제된 것은 이 회사가 관할 군청에 허위 신고를 한 점이었습니다. 2년차인 1992년에도 similar한 방식으로 348,432㎥의 해사를 불법 채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의 판단을 번복하며, 공유수면관리법과 골재채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렸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받은 채취량 초과행위는 무허가 채취와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이미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가 적용되어, 허가내용 변경 없이 채취량을 초과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법률의 효력이 시행령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시행령 미시행 시점도 처벌 사유가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공유수면관리법에는 허가량 초과 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1992년 12월 15일 이후에야 시행되므로, 그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시행령이 없어도 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 관할 군청의 허가서와 실제 채취량 기록의 차이 2. 해사 운반선박의 검정적재량 초과 운송 기록 3. 군청에 제출된 허위 신고서 4. 회사 내부의 매출장부와 실제 채취량의 불일치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허가받은 채취량 초과 2. 골재채취법 허가 내용 변경 없이 단독으로 변경 3. 관련 관청에 허위 신고 4. 시행령 미시행 시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허가받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오해 → 허가범위를 초과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시행령이 없으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 → 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3. "소량 초과면 별문제 없다"는 오해 → 5% 초과 시 반드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골재채취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판결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1. 환경 규제 강화: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2. 행정 절차의 엄격화: 허가 변경 시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기업의 법적 리스크 인지: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4. 관련 법령의 명확화: 시행령 미시행 시점도 본법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이 판례 이후, 다음과 같은 점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1. 허가량 초과 채취 시 무조건적 처벌 2. 시행령 미시행 시점도 본법 적용 가능성 3. 행정기관의 모니터링 강화 4. 기업의 내부 감사 체계 강화 특히, 5% 이하 변경 시에도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