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대표가 다른 회사의 빚을 갚아줬는데... 왜 오히려 횡령으로 처벌받았나? (96도1525)

1인회사 대표가 다른 회사의 빚을 갚아줬는데... 왜 오히려 횡령으로 처벌받았나? (96도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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