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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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착오 이체 사건, 배임죄 적용은 왜 안 되었나? (2020도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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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실수해서 공소장 날인 안 한데도 재판 계속된 이유 (2019도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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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거짓말까지! 친구까지 휘말린 충격 사건, 어떻게 끝났나 (2021노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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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개 없이 1000억 대출 중개한 자, 법원의 충격 판결! (2017도1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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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건: 법원의 판결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2022도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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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계정 판매로 사기 방조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2021고합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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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몰래 찍은 사진, 1년 형이 왜 선고됐나? (2021고합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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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전처 비방한男, 벌금 700만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공개 사이트 운영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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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일한 전도사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담임목사에게 벌금 700만 원 (2020노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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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스캔들, 선수가 받은 5억 원, 법원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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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장, 공고문 뜯어내도 무죄? 사회상규 위배 없는 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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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판매로 억울하게 구속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20도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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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밀 누설, 정말 죄가 될까? (2021도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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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한 경찰에게 장난 친 사나이, 벌금 500만원?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 (2021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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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 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죄가 된 충격적인 사건 (2021도1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