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서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 공고문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고문이 계속 게시되고 방치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공휴일 야간에 공고문을 발견했고, 그다음 날이 회의가 열리는 날이어서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공고문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고문이 계속 게시되고 방치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휴일 야간에 공고문을 발견했고, 그다음 날이 회의가 열리는 날이어서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고문을 제거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공고문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공휴일 야간에 공고문을 발견했고, 그다음 날이 회의가 열리는 날이어서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공고문이 계속 게시되고 방치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경우 공고문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정당행위가 범죄행위를 용인하거나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행위는 특정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행위는 범죄행위를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당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정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공동체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특정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당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정 상황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2021도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