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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도 받지 않은 주택 건설, 피고인은 무죄로! (2021도10981)
새마을금고 임원이 금융상품 매입으로 재산 손해 일으킨 사건 (2016도3452)
건설 현장에서 임금 미지급, 대표이사는 책임져야 하나? (2021도10938)
링크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에 연루된 충격적인 사건 (2021도10903)
대포통장 개설로 1년형 선고, 형사 판례에서 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실체
"법관 비리 은폐 시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 판결에 충격적인 진실!"
모텔에 숨겨진 위장형 카메라, 어떻게 압수될 수 있었나? (2019도7342)
주식 명의신탁 잘못하면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만 원 (2021노770)
"나도 모르게 사기범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 충격적인 사건 (2021도1965)"
다크웹에서 케타민 밀수입한 두 친구, 징역 5년 판결! (2021고합247)
"징역 3년도 부족해? 검사의 항소와 양형의 논란 (2021노253)"
"작업장에서의 성추행 사건, 피고인의 억울한 항소와 법원의 판단 (2020노538)"
무면허 운전 사고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노4118)
병원을 설립해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21노115)
"국가보안법 위반, 정말 내가 이적행위 했나? (2015도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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