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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죄, 이게 처벌된다고? (2024도2940)
• 구속된 피고인, 변호인이 없어도 재판 진행되나요? (2024도6850)
• 압수수색에서 이웃 참여가 왜 중요한가?
• 자수했으면 감형 안 될까? 이 판결이 답해준다 (2021도6051)
•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받았는데도 처벌받았다고? (2024도6203)
• 선박 결함 숨기면 처벌받아? (2021도7251)
• 국선변호인 없으면 판결 무효? 이 판례가 알려주는 충격 사실 (2024도4202)
• 선거 전날 문서 살포도 처벌될 수 있다고? (2022도8655)
• 술자리 말다툼, 이게 처벌된다고? (2023노2532)
• 벌금 독촉장도 약식명령으로 오해할 수 있어? (2023모2908)
• 벌금 독촉서만 받았는데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버렸다고? (2024모1372)
• 술자리 폭행, 어디까지 처벌될까? (2024로10)
• 마약 단체 가입, 이렇게 처벌될 수 있어? (2024도6909)
• 교사가 학생을 일으키려 한 행위, 신체적 학대로 처벌받았나요? (2021도13926)
• 아파트 분양권 중개, 이게 처벌된다고? (2021도1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