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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서류 공개 안 해도 처벌 안 될 수 있다? (2021도14712)
• 이 증언,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2020도14843)
• 마약 공범도 교육명령 받을 수 있어? (2024도5033)
• 조합장 공문서 미공개, 무죄일 줄 알았는데! (2023도16588)
• 굴삭기 사고, 정말 교통사고였을까? (2023노3326)
• 검사의 수사권 남용,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24모179)
• 휴대전화 압수도 이렇게 엄격하게? (2024모2020)
• 전기통신금융사기, 신법 개정으로 처벌 안 되나? (2024도7516)
• 소셜미디어에서 테러단체 찬양,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19도11015)
•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는데 가속페달이 눌려? 이 사고, 정말 급발진이었을까? (2023노1855)"
• 전자장치 부착기간 미정하면 법 위반? (2024모2948)
• 선거법 위반, 변호사 선임료 대납도 처벌될까? (2023노557)
• "주택 건설 대지 광고 잘못하면 벌금 200만 원? (2023노1822)"
• 대출 사기도 처벌? 이 판례가 충격적이다! (2024도6831)
• "의사 실수로 환자가 사망,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23도1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