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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도 사업계획 제출 의무가 있대? (2024도4686)
• 전투 중 겁먹고 숨어도 무죄? 군법회의 판결이 가른 진실 (2022오5)
•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이 필요할까요? (2022도15875)
• 공용계단에서 본드 흡입한 남자가 처벌받다 (2023도16019)
• 거짓 소송비용 신청, 이게 사기죄라고?
• 거짓 신고로 경찰을 동원한 피해자,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23노5324)
•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사기 무죄 판결 (2023노878)
• 구속 중인 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정 안 했더니 판결이 파기되다 (2024도5566)
• 아동학대살해죄, 이게 처벌된다고? (2024도2940)
• 구속된 피고인, 변호인이 없어도 재판 진행되나요? (2024도6850)
• 압수수색에서 이웃 참여가 왜 중요한가?
• 자수했으면 감형 안 될까? 이 판결이 답해준다 (2021도6051)
•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받았는데도 처벌받았다고? (2024도6203)
• 선박 결함 숨기면 처벌받아? (2021도7251)
• 국선변호인 없으면 판결 무효? 이 판례가 알려주는 충격 사실 (2024도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