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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보호,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처벌받았다 (2021도2084)
운전 연수 중 밀치기, 이게 강제추행죄라고?
공직자도 술자리에서 향응 받으면 처벌받아? (2023도12580)
불법 유턴으로 사고 난 후 도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폐기물 운반, 이렇게 처벌될 줄 누가 알았겠어? (2023도1924)
CCTV 영상 무단 촬영, 이거 처벌된다고? (2020도18397)
해킹으로 개인정보 빼간 사람이 무죄? (2022도16324)
공소취소 후 재기소, 이렇게도 될 수 있어? (2020도16827)
필로폰 매매로 감방행? 이 판례는 정말 충격적이다 (2024도8200)
공무원도 정치 활동에 나설 수 없을까? (2021도11919)
거짓 자백으로 재판을 그르쳤는데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23모1766)
건설 현장 사고, 안전조치 안하면 이래도 처벌될까? (2023고단3217)
재건축 정보 공개 안 하면 처벌? (2021도14485)
유골 훼손, 정말 처벌될 수 있나요? (2023도15833)
교사의 정신적 학대, 이 정도로도 처벌될 수 있다? (2020도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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