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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놓쳤다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어? (2023로128)
타워크레인 사고, 신호 오인도 죄가 될 수 있어? (2023도1793)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큰일 났다! (2022도90)
학문적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까? (2017도18697)
경찰의 강요로 자백한 피고인, 대법원 판결로 무죄로 돌아왔어요 (2023도7301)
친구의 부탁 때문에 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 (2023도9560)
직원 다면평가 결과를 빼돌려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 (2023도1086)
외국에 사는 나도 재판에 불출석하면 처벌받나? (2023도3720)
미국 복권 구매대행도 범죄? 법원에서 내린 충격 판결 (2023도2950)
청년들이 주거안정 위해 마련한 제도를 악용한 사기범, 결국 8개월 징역 (2023노1279)
"상속받은 땅을 팔았는데도 횡령 혐의? 충격적인 판결의 진실 (2022도16137)"
미등록 대부업자, 1억 원 초과 이자 수취로 처벌받다 (2023도10700)
최저임금 미달로 법정 다툼까지! 내 월급도 최저임금에 맞나요? (2018도965)
복싱클럽 몸싸움, 코치의 실수도 처벌받나? (2023도10768)
법원을 속여 큰돈을 노린 사기범, 그 진실은? (2023노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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