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밤중에 할머니가 사는 집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강도는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서 할머니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에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었죠. 강도는 그 후에 할머니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어요. 이 사건이 바로 2018노228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도가 야간에 할머니의 집에 침입한 과정에서 할머니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강도의 행동이 할머니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그 결과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죠. 그래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할머니가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할머니가 놀라 넘어질 줄 몰랐다고 말했죠.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고, 할머니의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할머니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였어요. 할머니는 강도가 침입한 과정에서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죠. 병원 진단서는 할머니가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해줬어요. 이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상충되면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에 반대하는 증거로 활용되었죠.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강도범이 피해자의 상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당신이 강도범의 행동을 했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도치상죄가 반드시 강도의 직접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만 인정된다고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법원은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상해도 강도치상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죠. 즉,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강도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반복적인 점,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가중했어요.
이 판례는 강도범이 피해자의 상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는 강도범이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게 만들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강도범이 피해자의 상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할 거예요. 만약 강도범이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강도범이 피해자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들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