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내의 처에게 발송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촬영 당시 아내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아내의 처에게 제공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가 아내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이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당시 아내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며,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아내의 처에게 제공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가 아내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아내의 처에게 발송한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아내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그 촬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촬영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촬영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리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촬영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법리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촬영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리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